법령 사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누7689 판결
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5 선고 2007구합15636 판결
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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